명견만리 (인구,경제,북한,의료 편)

 

 

안녕하세요, 

똑똑해지는 토크 똑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명견만리 - 인구,경제,북한,의료 편입니다. 

명견만리는 이미 교양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적 이있어서 아마 많은분들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만한 책인데요. 이 명견만리는 총 4편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다”로 인구,경제,북한,의료 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견만리는 향후 인류에게 중요한 화두나 화제를 다루고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큰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견만리는 ‘지식의 빅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지식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속도가 빨라져서 2030년이면 3일에 두 배씩 지식이 증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인간의 노동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정치나 경제, 기술 등의 모든 영역이 아마 새로운 개념들로 재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트렌드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견만리 첫번째 주제는 바로 인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58년개띠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20프로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대부분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빌게이츠, 그리고 마돈나도 모두 베이비붐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아직 이들의 은퇴를 뒷받침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한번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5년 정도 앞서있다고 하는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부동산 비중이 약 80%프로가 넘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부동산 비중이 40%정도로, 부동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들의 자녀 세대가 그 빚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생산성과 소비력이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하나는 바로 ‘인구쇼크의 시나리오’ 입니다. 2006년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1위가 바로 한국 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청년의 실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그 불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인구병’으로 꼽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청년이 부족한 인구절벽 현상을 겪고 있고, 그 영향이 국토나, 사회, 경제, 문화 전방에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초기에는 출산률이 줄어들고 청년이 적어지면, 오히려 노동력이 귀해지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복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형태를 악화시켜서 경제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이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청년이 40명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노인 1명을 청년 2.5명이 부양 해야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졌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은 바로 실버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은 약 160조라고 하구요, 그 중 60% 이상을 6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데, 수명이 연장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출산률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있습니다. 우선 초고령사회는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차지한 사회를 말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불황의 길을 걸어오고있는데, 이것은 고령화를 노인층의 문제라고만 여기고 청년층의 중요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지금의 20-30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고있는데, 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어떤 소비를 혐오하는 세대로써 일본 내수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청년층의 빈곤, 그리고 젊은 인력의 해외 유출은 세수입을 감소시키고, 노령 연금이나 복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노년층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경우, 2008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에 집중적으로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무상으로 확대했구요,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자원으로 청년 복지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어떠한 세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독일은 경제적 공동체 안에서 세대갈등을 해결한 좋은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은 현재 삼포세대 혹은 N포세대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강, 가족, 여자친구등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 청년들을 보면 , 오랫동안 어떠한 열정이나 도전이라는 겉포장에 갇힌 채로, 그 속은 나약함과 안쓰러움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청년 투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과 관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년 복지가 비용이 아닌 투자 라고 인식을하고, 어떤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편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은 경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로봇에 의해 많은 것들이 대체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하철 매표원이나 톨게이트 직원들도 조금씩 보기가 힘들어 지는데요. 인류의 고유한 능력이었던 요리 마저도 이제 기계가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공장을 습격해서 방직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걱정과 달리 기계문명의 발달은 더욱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제조업체의 중심지인 ‘관둥성’ 에는 ‘폭스콘’ 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폭스콘 공장은 직원수가 120만 명으로 꿈의 직장이라 불렸었고, 대표적인 거래처가 애플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생산하면서 연매출이 140조에 다다른 굉장히 큰 생산업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은 최악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폭스콘은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복지를 늘리는 대신에, 로봇을 도입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를 고려하기 보다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주주자본주의기 때문에, 더이상 이들의 성장으로부터 낙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이상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경제구조를 바꿀 정책이 필요하겠죠.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월마트를 살펴볼 텐데요. 월마트는 악질 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비용 감소를 위해 대부분의 공장이나 납품 업체를 중국 혹은 베트남으로 이전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을 삽니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해외로 내보냈던 업체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면서, 자신들의 소비자를 지키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이외에도 GE나 포드, 애플과 같으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국 사회에 기여하면서 ‘공존의 가치’에 함께 공감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이 방직 기계를 멈추지 못한 것처럼, 지금의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역적 현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 영역에서 인간 노동을 기술로 대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국방이나 ,외교, 정치, 환경보다도 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성장은 오직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구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하기 좋은 일본 만들기’라는 경제 혁신을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무려 47번 언급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도 ‘1억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생산의 투입 요소로 혹은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되었다면, 앞으로는 개인과 사회를 잇는 장치나 혹은, 나와 타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다는걸 증명하는 시스템으로 여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성장 시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면,

고전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노동, 자본, 기술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성장 요인을 생산 측면에서 바라봤던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저성장 시대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경제 성장의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네, 이제 세번째 주제는 바로 북한 편입니다.

요즘 북한,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기회의 삼각지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중국의 ‘훈춘’, 북한의 ‘라선’,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무서울 정도의 기술혁신과 성장, 그리고 일본의 최첨단 기술로 인해 샌드위치 국가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에서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와 고령화 현상은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의 이 국경지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중국의 ‘훈춘’ 지역은 몇 년 전 만해도 허허벌판이었으나, 지금은 고속철도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 라는 전략으로 지금의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을 꾀하고 있구요, 러시아는 극동개발 전략을 통해 유가하락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현재의 돌파구를 ‘북한’에서 찾고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 조금더 살펴볼 필요가 있겟죠. 아마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있는지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견만리에서는 ‘북한의 신인류에 주목하라’ 라는 주제로, ‘장마당’과 ‘돈주’를 통해 북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장경제로 확실히 변해가는 중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장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배급제 사회였던 북한에서 어떻게 장마당이 활발해졌는지 살펴보면, 과거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배급제가 붕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인해 집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장마당’이 형성된 것인데요. 장마당이 형성되면서 북한은 이미 내면적으로 자본주의화가 되었고, 소비주의 세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은 이러한 세대를 너머 새로운 계급까지 만들었는데 이들이 바로 ‘돈주’입니다. ‘돈주’는 대규모 사업이나 개발에 참여해서 영향력이 막강한 계급을 말하는데요, 북한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택 소유의 권한이 국가에게 있고, 개인은 사용권만 보장되어서 일명 입사증이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받았기때문에 별도로 큰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처럼, 입사증이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면서, 이제 중앙당에서 장마당으로, 권력에서 자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지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류의 교착상태에 빠져서 소득격차가 북한과 40배 정도 나는 상황이지만,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교류를 활발히 해서 미래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번째 주제는 바로 의료 분야입니다. 

국내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에 가장 파급력이 있을 과학기술을 꼽았는데요. 바로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 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는 인간의 생명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 또한 파장이 크고 예측이 어렵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모든 과학자들이 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을하지만, 어떠한 학문적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윤리적 경계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 기술은 더이상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의 전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분야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할 것으로 명견만리는 치매를 예로 들었는데요. 

현재 치매 인구는 3초에 한 명씩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은 늘어난 치매인구로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인해서 세계에서 치매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치매인구가 70만명 정도 이지만, 10년 후에는 백만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치매인구와 함께사는 치매 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2050년에는 치매 인구가 약 1억 3천만명으로 예상되어서, 이미 학계에서는 치매가 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달리 아직 우리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이고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공황장애를 커밍아웃하는 추세인데요, 치매 또한 더이상 숨길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조금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로 인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또한 치매 대안의 강력한 주체로서 제도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구, 경제, 북한, 의료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가져야할, 혹은 대비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이 책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해야될 것들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실마리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제나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편하게 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새로운 책을 추천해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